안녕하세요.
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.

본 내용은 CP 및 ISP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한 것이며, 망 중립성이란 거대한 주제를 다루거나, 특정 사업자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.

ISP 사업자 주장

• 망 이용료를 지불하세요.

CP 사업자 주장

• 망 접속료를 납부합니다.

해외 상황

• 접속료는 있지만, 이용료는 없습니다.

무선 인터넷은 이용료 아닌가요?

• 스마트폰으로 무선 데이터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은 인터넷 이용료가 아닌 무선 통신 요금이며, 무선 통신이 필요한 통화/ 문자/ 데이터 모두 적용됩니다.
• 요금제 기본료가 접속료입니다.

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된다면?

• 세계적인 망 이용료 소송이 시작됩니다.
• 가정마다 인터넷 접속료 외 이용료가 추가됩니다.
• 해외 CP 사업자는 고화질 제한, 유료화를 통해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.
• 해외 CP 사업자는 한국 내 아웃바운드를 유발하는 캐시 서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.
• 한국 ISP 사업자는 막대한 해외 인바운드 요금 발생으로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.

국내 CP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을까?

• 유튜브,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스트리밍(Streaming) 서비스를 글로벌 CP보다 먼저 시작한 한국 CP 사업자는 없었을까요?
• 있었다면 지금은 왜 없어졌을까요?

망 이용료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아닙니다.